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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시행일 2026-03-24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조문명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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