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조 (8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8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다.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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