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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용제한)

시행일 2026-03-24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명사용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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