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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 (비용의 분담)

시행일 2025-11-27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비용의 분담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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