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41조 (과태료)
시행일 2025-10-01제41조(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삭제 <2015.8.11>
[2.]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4. 삭제 <2015.8.11>
[③]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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