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시행일 2025-10-01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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