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 시행일 2025-12-30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조문명부담금의 환급 통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