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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시행일 2026-01-02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조문명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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