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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시행일 2026-04-01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명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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