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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4-01-1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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