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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가자료 입수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련된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명재심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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