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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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