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50조 (수수료)
시행일 2025-08-01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4.7, 2021.8.17, 2024.2.6>
[1.] 1.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2.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3. 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 4.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5.] 5. 삭제 <2021.3.23>
[6.] 6.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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