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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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