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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해 등의 방지)

시행일 2024-07-19
제6조(위해 등의 방지) [①]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②]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③]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1.]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ㆍ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조문명위해 등의 방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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