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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시행일 2026-02-12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1.] 1. 사망한 경우 [2.]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문명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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