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시행일 2025-07-22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2. 일사병(日射病)
[3.]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