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 (확인검사 기준)
제10조(확인검사 기준) ① 확인검사 기준은 별표3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단, 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의 제2호나목2) 중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설계검사는 제8조의 허가전검사 기준 중 설계검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확인검사 또는 재확인검사 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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