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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

제27조(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통과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즉시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명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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