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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시행일 2026-03-04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명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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