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시행일 2025-10-23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조문명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근로기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