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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시행일 2026-03-24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5.3.24> [②]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조문명검사신청 절차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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