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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시행일 2025-12-02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명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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