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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행일 2025-10-01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조문명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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