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시행일 2026-03-26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