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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시행일 2026-01-02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3.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4.]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④]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문명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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