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시행일 2026-04-28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 2. 이용자의 나이
[3.]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4. 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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