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