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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시행일 2025-12-02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조문명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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