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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시행일 2026-04-16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명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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