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시행일 2026-02-03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명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