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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일 2026-01-02
제23조의5(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문명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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