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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시행일 2026-04-01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조문명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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