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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시행일 2025-10-01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조문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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