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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18 (시정명령)

시행일 2025-12-02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명시정명령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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