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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시행일 2025-10-01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조문명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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