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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행일 2026-01-02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신규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 [2.]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 [②] 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2. 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 [3.]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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