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시행일 2026-04-07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7>
[1.]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3.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8.] 8.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0.]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3.]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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