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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시행일 2026-03-24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1.]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10.]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1.]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2.]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3.]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5.] 15.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16.]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17.]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18.] 18.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19.] 19.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20.]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21.] 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2.]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23.]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24.] 2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조문명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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