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97조 (분쟁의 재정)
시행일 2026-02-27제97조(분쟁의 재정)
[①]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3. 주문(主文)
[4.] 4. 신청 취지
[5.] 5. 이유
[6.] 6. 재정 날짜
[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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