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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3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시행일 2026-02-01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ㆍ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명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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