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시행일 2025-07-19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1.]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9.]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