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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교육 경비)

시행일 2025-10-01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명교육 경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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