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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54조 (벌칙)

시행일 2026-02-01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 [1.] 1. 삭제 <2021.11.30> [1.]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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