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시행일 2026-05-12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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