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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시행일 2023-02-06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1. 삭제 <2011.8.31> [2.] 2. 삭제 <2011.8.31> [3.] 3. 삭제 <2011.8.31>
조문명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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