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시행일 2023-02-06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1. 삭제 <2011.8.31>
[2.] 2. 삭제 <2011.8.31>
[3.] 3. 삭제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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