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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전산정보의 열람)

시행일 2025-10-01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전산정보의 열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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