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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43조의6 (보험가입 등)

시행일 2025-08-01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보험가입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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