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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시행일 2026-04-07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명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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